김기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의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3년 전 울산에서 있었던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최근 보도자료까지 배포해, 불법 포획한 혐의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돌려준 과거 판단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. <br /> <br />YTN이 새로운 자료들을 확보해, 검찰 주장을 검증했더니, 모순점이 적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팩트와이, 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불법 포획 혐의가 짙은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돌려준 검찰. <br /> <br />울산 검찰 출신 변호사가 업자를 변호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검찰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해서 돌려준 건 당연했다고 해명합니다. <br /> <br />▲ 고래고기 DNA 검사는 무의미？ <br /> <br />해양수산부 산하 고래연구센터는 합법적으로 유통 가능한 고래고기의 DNA 정보를 수집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센터가 확보한 고래고기 DNA가 전체의 63％에 불과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DNA 정보는 피의자의 진술, 사건 정황 등과 함께, 고래고기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증거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10년 동안 고래 불법 포획 주요 판결을 분석했더니, 여러 재판에서 DNA 분석 자료는 증거로 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약골 / 해양환경단체 대표 : 검찰이 돌려준 행위에 대한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고래연구센터의 감정 결과가 하나의 유죄로 법정에서 계속 인정돼왔단 말이죠.] <br /> <br />▲ '무용지물' DNA 검사, 이후로는 안 했다？ <br /> <br />2016년 4월 울산 고래고기 사건 이후 고래연구센터에 의뢰된 DNA 검사를 전수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마다 적게는 6건에서 많게는 20건 넘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중엔 고래연구센터 DNA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울산지검의 지휘를 받는 울산해경의 의뢰도 매년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믿을 수 없다던 DNA 검사를 수사기법으로 계속 썼다면, 자가당착입니다. <br /> <br />▲ 고래고기 21톤은 30억 원 아니다？ <br /> <br />[변동기 / 당시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 (2018년 6월) : 밍크고래고기 21톤을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포경업자들에게 반환하여 약 30억가량으로 추정되는 이익을 얻도록 하고…]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2016년 6월 수협에서 판매된 1kg에 2만 원을 근거로 총 4억7천만 원이라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고래고기의 값은 신선도와 고기의 질, 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304400773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